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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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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도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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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보람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충정
1
화우
1
로고스
1
디지털
# 변호사 (상위 10)
2
곽창욱
2
정호영
2
임상헌
1
송진훈
1
이원구
1
이영준
1
양인평
1
신형조
1
박인호
1
김찬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상,125]
토지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사도법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현황 조사의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1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헌법
2011년
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06.20 선고 2006나8997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사도법
사도법 시행령
2005년
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3.15.(222),4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3.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14.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5, 1996. 1. 31., 각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21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17. 대구지법 1988. 3. 2. 선고 86가단3852(본소), 87가단2521(반소) 판결 : 항소
[통행권확인등][하집1988(1),372]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
1971년
18.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위장철거등][집19(1)민,284]
위장철거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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